민주당, 오늘 비상의총…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본격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결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심리 끝에 유력 대선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이를 '사법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법이 사건을 배당하자마자 첫 기일을 15일로 지정하고 집행관 송달까지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민초는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인 재판 관행과도 거리가 멀다”며 “즉시 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정례적인 절차를 준수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동조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 겸 상임총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에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하며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적어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강원도 삼척을 방문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에 달하는 전자 기록을 모두 열람했는지, 열람 시간 등 로그기록을 공개하라”며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이에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사회 단체가 가세해 서명운동에 착수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과정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해당 사건(2025도4697) 관련 정보공개 청구 신청이 하루 만에 1만 건을 넘기며 급증했고, 포털 접속이 일시 마비되기도 했다. 신청자들은 전자기록 열람자의 신원, 열람 일시, 범위, 페이지 수 등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 거부 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기 전 이 후보 사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 ‘졸속 판결’ 논란과 관련해,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를 공식 요청하는 방안도 오늘 의총에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