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2시, 이재명 ‘대선 출마 여부’ 오늘 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를 결정할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늘(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진로는 물론, 향후 정국의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의 혐의는 두 가지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쟁점은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의 진실성이다. 또한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이 사실과 다른지가 쟁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김문기 관련 세 가지 발언 중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부지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 재판부 요청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한 발언들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은 ▲성남시장 시절 하위직원이라 몰랐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면서 알게 됐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구분됐다.

이 대표 측은 "1심 판결에는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다"며 자신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직접 발언한 적이 없고, '사진이 조작됐다'고 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늘 선고 결과는 단순히 유무죄를 넘어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 만약 1심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감형되더라도 확정 시 의원직을 잃고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100만원 미만 벌금형이나 무죄 판결만이 현재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선고 시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있어 정치적 의미가 더욱 크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4월 중순에 이뤄질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시점에 따라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포커스 기자 / focus@thefoucs.co.kr